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우수 물류신기술 및 첨단 물류시설·장비 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당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마련(안 제9조제4항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4.2.6 공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71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5-22
1.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동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2
1.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2024-05-22
1.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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